새도약기금 신청자격 신복위 중복지원 가능여부 5분 판별 2025 체크리스트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받고 있어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중복 지원은 안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예상 수혜 인원은 113만 4천명, 매입 규모는 16조 4천억원입니다. 핵심은 동일 채권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도 별도의 장기연체 채권이 존재하면 해당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동일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 최대 80%와 분할 상환 최대 10년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 5분 자가 진단 신호등 판별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중복 지원 가능 구간 명확 정리, 담보 보증 최근 발생 채무 등 제외 조건 12가지, 필수 서류와 탈락 사유 사전 체크리스트, 공식 문의처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 5분 자가 진단 신호등 판별표

녹색 신호등 즉시 포함 가능 대상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개인이 가장 명확한 포함 대상입니다. A씨는 2017년 신용카드 연체 3,000만원과 저축은행 대출 연체 1,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을 8년간 갚지 못했고, 2025년 10월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여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내 우선 소각 대상이며, 일반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전액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 상환으로 분류됩니다.

노란색 신호등 조건부 포함 가능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B씨는 A은행 대출 2,000만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었지만, B카드사 연체 3,000만원은 8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 B카드사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일 채권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채무조정 중인 채권과 별개의 장기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입니다.

빨간색 신호등 포함 불가 대상입니다. 담보 채무, 보증 채무, 연체 기간 7년 미만, 원금 5,000만원 초과,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채무, 재산 은닉, 소득 허위 신고자는 제외됩니다. C씨는 부동산 담보대출 8,000만원을 10년간 연체했지만 담보 채무라는 이유로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D씨는 연체 기간이 6년 11개월로 7년에 1개월 부족하여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1개월 후 재확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입니다. 직접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아니지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씨는 2019년 연체 시작으로 6년 경과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원금 80%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받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호등 색상	포함 여부	핵심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녹색	즉시 포함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별도 신청 불필요
노란색	조건부 포함	채무조정 중+별도 장기연체	별도 채권만 새도약기금	자동 통지 대기
빨간색	포함 불가	담보, 7년 미만, 5천만원 초과	해당 없음	다른 제도 활용
특별 지원	5~7년 연체	5년 이상 7년 미만	신복위 특별조정 3년	신복위 직접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중복 지원 가능 구간

동일 채권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같은 채권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F씨는 A은행 대출 3,000만원에 대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고, 이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전 채무조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조정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습니다.

별도 채권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채권과 완전히 별개의 장기연체 채권이 존재하면 해당 별도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됩니다. G씨는 2020년부터 A은행 대출 2,000만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월 10만원씩 상환 중이었지만, 2017년부터 B카드사 연체 2,500만원과 C저축은행 연체 1,000만원은 8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 두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어 전액 소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조정 중인 채권과 장기연체 채권이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별개 채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별도 채권 가능합니다. H씨는 2022년 개인회생 신청하여 A은행 5,000만원, B카드사 3,000만원을 법원 인가 받아 5년간 월 50만원씩 상환 중이었지만, 2016년 C저축은행 연체 2,000만원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누락되어 9년간 방치되었고 이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 채권이 7년 이상 연체 상태로 존재하면 새도약기금이 매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5년 이상 조정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직접 매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3년 지원 대상이며, 원금 80%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혜택을 받습니다. I씨는 2020년 연체 시작으로 5년 6개월 경과했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전화하여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원금 3,000만원 중 2,400만원 감면받고 나머지 600만원을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받았습니다.

담보 보증 최근 발생 채무 등 제외 조건 12가지

담보 채무는 전액 제외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모든 채무는 연체 기간과 무관하게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을 12년간 연체했지만 담보 채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K씨는 신용대출 3,000만원과 자동차 담보대출 2,000만원을 함께 연체했는데 신용대출만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고 자동차 담보대출은 제외되었습니다.

보증 채무와 대위 변제 채무도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출받은 것이 아닌 타인의 대출을 보증한 채무나,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L씨는 친구의 사업자 대출 5,000만원을 보증했다가 친구가 상환하지 못해 10년간 연체되었지만, 보증 채무라는 이유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신용보증재단 대위 변제 채무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연체 기간 7년 미만은 현재 제외이지만 대기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7년 이상 연체가 필수 조건이므로, 6년 11개월 연체자는 1개월 후 재확인 가능합니다. M씨는 2018년 12월 연체 시작으로 2025년 10월 기준 6년 10개월이어서 현재는 제외되었지만, 2025년 12월에는 7년이 되어 새도약기금 2차 매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기간이 충족되면 자동 포함됩니다.

원금 5,000만원 초과는 절대 제외입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5,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제외되며, 금융회사별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합산입니다. N씨는 A은행 3,000만원, B카드사 1,500만원, C저축은행 1,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 연체했고 각각은 5,000만원 이하지만 합산 6,000만원으로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단, 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일부만 5,000만원 이하이고 나머지가 초과하면, 5,000만원 이하 채무만 매입 대상이 됩니다.

제외 조건	이유	사례	대안
담보 채무	담보권 보호	부동산/자동차 담보대출	담보권 실행 또는 임의 경매
보증 채무	본인 직접 대출 아님	연대보증, 대위변제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
7년 미만	기간 미달	6년 11개월 연체	1개월 후 재확인 또는 신복위 5년 조정
5천만원 초과	금액 초과	원금 합산 5,100만원	일부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최근 1년 신규 대출	상환 의지 의심	2024년 11월 대출	제외
도박 유흥 채무	사행성	불법 도박 빚	제외
재산 은닉	허위 신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감면 취소 법적 제재
소득 허위 신고	사기	무직인데 소득 신고	감면 취소 법적 제재
상환 능력 충분	갚을 능력 있음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감면 후 분할 상환
불법 채무	법적 효력 없음	미등록 대부업체	제외
법인 채무	개인 아님	사업자 법인 대출	새출발기금
공공기관 채무	민간 아님	국세 지방세 체납	세무서 분할 납부

필수 서류와 탈락 사유 사전 체크리스트

채무자의 별도 신청 불필요하지만 확인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지만, 상환능력 심사 시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편 통지를 받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재산세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만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됩니다.

재산 관련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토지 대장이 필요하며, 자동차는 차량 등록 원부, 금융 재산은 통장 잔액과 예적금 보유 현황이 확인됩니다. P씨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없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했고,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받아 감면율이 낮아졌습니다. 처분 가능한 재산이 많으면 전액 소각 대신 감면 후 분할 상환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관련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직장인은 재직 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무직자는 구직 활동 증빙이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씨는 무직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었고, 구직 등록 확인서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상환 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아 전액 소각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전액 소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락 사유 12가지 사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담보 채무 해당 여부, 보증 채무 해당 여부, 연체 기간 7년 이상 확인, 원금 5,000만원 이하 확인, 최근 1년 신규 대출 없음, 도박 유흥 채무 아님, 재산 은닉 없음, 소득 허위 신고 없음, 상환 능력 과다 아님, 불법 채무 아님, 법인 채무 아님, 공공기관 채무 아님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R씨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최근 1년 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500만원을 받았음을 발견했고, 이것이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탈락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습니다.

공식 문의처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새도약기금 공식 문의처는 3곳입니다.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는 1660-0705이며 채권 매입 및 진행 현황을 문의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으로 채무조정 신청과 5년 이상 특별 조정을 상담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688-8114로 전반적인 새도약기금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씨는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1660-0705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채권 매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주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조회 방법입니다. www.newleap.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 홈페이지에서 "채무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A카드사 채권 2,500만원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되었고 현재 상환능력 심사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주의 사항입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거나 "빠른 처리를 위해 보증금을 내라"는 전화나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U씨는 "새도약기금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고 "300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에게 수수료나 보증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정부 기관 사칭 수법과 대응 방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전화드렸습니다"라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입니다"라며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V씨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고 즉시 끊은 후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0705에 전화하여 "방금 전화한 직원이 맞냐"고 물었더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기를 피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즉시 끊고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새도약기금 신청 핵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동일 채권은 중복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이 있으면 해당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누락된 별도 장기연체 채권이 있으면 새도약기금이 매입합니다.

5년 연체했는데 2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전화하여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원금 5,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계산하며, 여러 금융회사 채무를 전부 합산합니다.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부동산 담보, 자동차 담보, 예적금 담보 등 모든 담보 채무는 제외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며 우편 통지를 받습니다.

언제 빚이 없어지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내 우선 소각, 일반인은 2025년 11월부터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 상환이 통지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하고 일반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 후 전액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예상 수혜 인원 113만 4천명, 매입 규모 16조 4천억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도 동일 채권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이 존재하면 해당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며,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채권 목록에 누락된 장기연체 채권은 매입 대상입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직접 매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 최대 80%와 분할 상환 최대 10년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담보 채무, 보증 채무, 연체 기간 7년 미만, 원금 5,000만원 초과,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도박 유흥 사행성 채무, 재산 은닉, 소득 허위 신고, 불법 채무, 법인 채무, 공공기관 채무는 절대 제외되며, 탈락 사유 12가지를 사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자동 선정되고 우편 통지를 받으며,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캠코 1688-8114로 문의 가능하고 www.newleap.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하여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며 모든 절차는 무료이므로 의심스러우면 즉시 끊고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